'내로남불' 도마에 오른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반발을 두고 가치보다 태도 문제를 지적한 발언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우대 발언을 비판한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수 성향 언론의 사설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도덕과 정의를 앞세워온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자녀 사교육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 이중성이 조국 사태를 거치며 국민적 반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비판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권한과 특혜, 겹겹의 의혹들
사설이 든 사례는 구체적입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출을 조인 정부에서 정작 고위직 일부가 다주택이나 비거주, 이른바 영끌 대출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정치화를 막겠다며 조직을 해체한 뒤 자신들이 임명한 특검에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비판받습니다.
표현의 자유 기준이 편향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교 야구 선수들의 5·18 응원 구호는 혐오로 규정하면서 자기 진영의 천안함 음모론이나 육영수 여사 암살 음모론에는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야당 시절 외유성 순방을 비판했던 쪽이 정작 순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정권 말기 현상'이라는 진단
또 다른 시론은 문제의 성격을 다르게 봅니다. 임기 초반인데도 참모와 장관 이탈, 여당 내부 분열 같은 정권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골프 레슨과 군 시설 사적 이용 의혹, 이른바 황제골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점을 두고 청와대 내부 누설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 변화는 난파선 탈출로, 친명과 친문의 갈등은 기계적 결합의 균열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런 진단은 야당과 일부 언론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사실관계와 정치적 해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