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피해자 앞에서도 "몰랐다"던 시의원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세 차례 성매매를 한 데 이어 나체 사진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이 13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 의원 측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청주시의회 역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봐서 16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자진 사의를 표명했고, 임은성 의장은 사직서를 즉시 수리했습니다. 임 의장은 시민들께 사과하며 도덕적 윤리 기준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회 차원의 조속한 대응은 다행스러운 측면이지만, 사건 자체가 남긴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의 배경과 2차 가해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정당 공천 과정의 허술함을 드러낸 측면도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당시 서원당협위원장이던 김진모 전 위원장의 적극적인 영입과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사퇴 이전에 나온 발언들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압수수색 직후 최 의원이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이 아니라고 옹호하거나, 피해자 제보 의도를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여성계는 이를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과 사퇴 이후에도 남는 숙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의원직까지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천 검증과 인재 영입 과정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당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주시의회와 정당 모두 사후 압력에 의한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회가 사건이 터진 뒤에야 긴급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구성한 점, 그리고 당이 당선된 후에야 부실 검증을 인정한 점 모두 선제적 방지 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히려면, 사람을 뽑는 과정과 선출 이후 관리 모두에서 한층 더 세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