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북미 대화 카드 꺼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연내 회동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핵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며 기존 원칙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이나 감축을 전제로 한 실용적 타협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구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도 북한을 핵강국으로 지칭하는 등 기조 변화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가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 요구하며 몸값 높이는 북한
북한은 이번 상황을 꽃놀이패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외교적 우군을 확보한 북한은 2018년보다 훨씬 강화된 핵미사일 역량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화 공사는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등을 전방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 우려
이처럼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이 시작된 가운데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가 우려됩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제재 완화를 대가로 삼는다면 동북아 비확산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내에서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이 불거지는 핵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장관은 북핵의 중단과 축소, 폐기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며 북미 간 만남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검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섣부른 양보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