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과 동시에 터진 요구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3월 10일, 전국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민주노총에 따르면 시행 첫날 전국 407개 하청 노조에서 8만 천여 명의 노동자가 221곳 원청에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법이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현장의 요구가 단번에 분출된 모습입니다.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는 이제 법적 권리가 되었고, 그 첫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쏟아진 요구에 원청의 응답은 매우 더뎠습니다. 법에 따라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첫날 기준으로 공고를 완료한 곳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 등 5곳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청 기업들은 아직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일부 응답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전히 침묵하는 원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부
이런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운 입장에 선 쪽은 정부 itself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해석 지침을 내놓으며 ‘임금은 원칙적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의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금은 계약 당사자인 하청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문제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 원칙은 법 시행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원칙과 현장의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가장 큰 혼란은 ‘사용자성’ 해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은 원청이 임금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했다면’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 ‘실질적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점도 노동부의 엄격한 해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시행 첫날부터 해석 지침이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부의 내부적 혼란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호함이 키울 갈등의 불씨
앞으로의 파장은 이 모호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주요 하청 노조들은 이미 원청과의 교섭에서 임금 인상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 방침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에서는 하청 노조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임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수합병, 공장 이전, 사업부 매각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하청 노조에 의해 ‘단체협약 위반’이나 교섭 의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법의 불확실성은 원청 기업으로 하여금 교섭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이는 하청 노조의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해석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이 쟁점을 정리할 때까지 현장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 법이 의도한 ‘상생’의 길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