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에 물러난 '경제 사령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소임을 마쳤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리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경제정책 라인을 활성화하고 정책 집행 동력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퇴가 순수한 인적 개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결국 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시·부동산·지지율 '삼중고'가 몰고 온 인사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한미 통상협상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문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코스피 지수가 9000대에서 6000대까지 하락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된 점입니다.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 원을 넘어섰고, 투기 타파라는 대통령 의지와 실제 시장 상황 사이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폐기했는데요. 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유연하게 보완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야당 압박과 후임 인선 과제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ETF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의 퇴장만으로 책임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은폐 가능성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착수했으며,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의 내부 승진 가능성과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박용진·이용우·홍성국 전 의원 등 정치인 기용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누가 후임이 되든 증시 안정과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될 텐데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완벽할 수 없는 정책을 신속하게 보완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