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논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확장억제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경석 연세대 교수와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미 안보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단순한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놓고 다투는 것을 넘어, 한국이 핵 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재배치 논쟁이 한국의 위상을 단순한 무기 배치 장소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겁니다.
두 교수는 특히 미국이 유럽에는 F-35 핵임무와 지상 기반 대체 옵션을 제시하면서도 한반도에서는 이를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동일한 안보 처방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반도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미 핵자산의 한반도 전구 지정과 한미 공동 표적화 주기 참여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위기 발생 전에 미리 검토 조건을 합의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훈련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
한편, 실제 훈련 현장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태풍 영향으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퍼시픽 뱅가드 2026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2019년 첫 참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강하게 비난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훈련 실시를 동시에 비난하며, 지역 내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합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을 향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지형과 과제
이 모든 상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대화 제안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의 구체적 형태를 놓고 학계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오는 동시에, 현장에서는 훈련과 대화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단기간에 명확한 해결책을 낳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의 핵 역할 확대는 미국 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북한의 대화 조건은 한미동맹의 군사 태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재배치냐 역할이냐 하는 구도를 넘어 한반도에 실제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