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5·18 단체 "실질 징계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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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후 6:05

발행: 2026년 8월 27일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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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지칭한 발언으로 파문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5·18 단체들은 환영하며 실질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우려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고, 국민의힘의 윤리특위 구성 여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5·18 소요 발언으로 불붙은 제명 논란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 의원이 지난 8월 13일 새역사국민운동 주최 포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이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5·18 관련 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지체 없이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 해석 엇갈린 정치적 공방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결의가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제명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동혁 의원이 특정 징계로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은 제명 추진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라며, 이 과정에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실질 징계까지 남은 과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실제 제명까지는 여러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5·18 단체들은 정치적 일정이나 당내 협상을 이유로 윤리특위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5·18 관련 징계를 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번 결의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리특위를 즉각 구성해 징계 심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할지에 따라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