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담장 넘은 보완수사권 갈등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당내에서도 삐걱대고 있습니다. 최근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검사 보완수사 일부 유지 법안을 두고 강경 개혁론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당 법안이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를 노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룬 데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는 이 같은 접근이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의 성과를 퇴보시키고 사실상 전건 송치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분리를 외치던 공약과 현재의 괴리
민주당은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는 김용민, 박은정, 차규근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병합심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내에서도 완전폐지론과 예외존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폐지론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홍기원 의원 등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당론과 개별 의원들의 입장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국이 던진 핵심 질문과 남은 과제
조국 전 대표의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제도적 설계의 허술함을 지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보완수사권이 유일한 대안인지, 아니면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과 경찰의 준수 의무 강화로도 가능한지를 질문했는데요. 구체적인 필요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내 이견과 야당의 반발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와 당내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