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판매에 걸린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첫째 주 중국 방문 계획에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만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포함한 약 29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된 탓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근 전화 통화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지난해 말 이어지는 두 번째 대규모 지원이라, 미중 간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4월 중 중국 방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 공식적인 이행이자, 올해 예정된 총 네 차례의 미중 정상회담 중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백악관 측은 아직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국 모두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안보 '빅딜'의 향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 이른바 '빅딜'의 가능성입니다. 미중은 지난해 무역전쟁의 후유증을 잠정적 합의로 봉합한 상태지만,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과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 시 주석이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부산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무기 판매 논란으로 인해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등 글로벌 현안들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미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향후 일정의 변수
북한 문제 역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신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외교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 협의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올해 한 해 동안 이어질 미중 고위급 교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11월에는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12월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연말께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4월 회담의 성과는 이후 이어질 일련의 다자·양자 외교 일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 대만 문제로 인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