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출장 의혹에 주민감사 청구
서울시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지난해 멕시코 출장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두고 주민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성동구 주민 300여 명이 서울시에 공식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번 감사는 특정 여성 공무원의 동행 경위와 공문서상 성별이 잘못 기재된 사실 여부, 그리고 출장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주민들의 청구가 공식 절차로 이어지면서 해당 출장이 단순 해외 출장이 아닌 공적인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류까지 둘러싼 여러 의문점
이번 의혹의 발단은 2023년 정 전 구청장이 멕시코 칸쿤을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입니다. 당시 출장에는 특정 여성 공무원이 동행했는데, 이후 공개된 심사의결서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 시도인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장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문서 관리는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칸쿤은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을 위한 경유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별 오기와 관련해서는 행정상 착오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측에서 출장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류 한 장의 오타가 감사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안이 커진 것은, 주민들이 해당 출장의 전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감사 결과와 실효성 사이
서울시는 성동구로부터 심사의결서 원본과 출장비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계자 조사도 병행할 계획인데요. 다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 대상인 정 전 구청장과 해당 공무원이 모두 퇴직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주민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감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 사회의 해외 출장 절차와 문서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진상 규명을 넘어 책임자 처벌까지 바란다면, 이번 감사가 가진 한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8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상 사안이 많아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감사 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