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대법원 감사와 제보의 엇갈린 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 주장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은 '1년에 한 번 정도의 식사'라는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 발생 시점과 맞물린 지 판사의 잦은 휴대전화 교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수사 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접대 의혹, 횟집과 룸살롱 사이의 인식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가 수년에 걸쳐 20차례 이상 고가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비용 역시 제보자가 전액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심지어 3월에 접수한 사진에는 지 판사가 동석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공개하기도 했죠. 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 8월의 모임은 법조 선후배 간 격려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윤감실 조사에 따르면, 1차 식사는 횟집에서 이뤄졌고, 지 판사는 2차 술자리에도 잠시 동석했으나 자리를 떠났으며, 해당 장소를 일반 유흥주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자, 법원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혹 시점마다 바뀐 휴대전화 단말기
지 판사에게 덧씌워진 의혹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은 민감한 시기에 반복된 휴대전화 교체 행태입니다. 지 판사는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 S10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있던 2월 4일 전후로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가 다시 S10으로 돌아오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는 구속 취소 결정(3월 7일)이 내려지기 전후에 이루어진 일로, 야당은 이를 증거 인멸 시도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접대 의혹이 불거진 5월 중순에도 지 판사는 석 달 만에 다시 기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는 S25 울트라를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바꿨다가 다시 기존 기기로 복귀한 뒤, 이틀 뒤 최종적으로 샤오미 폰으로 교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가 판사의 개인 정보인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빅브라더 독재의 예고편’이라고 비난하며, 휴대폰 교체 자체가 아닌 개인 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6년 만의 교체라 해도 민감한 시기마다 반복된 교체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하며 의혹의 고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과 공수처로의 공 이관
대법원은 자체 조사 후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결론을 보류하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 역시 대법원이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원이 공수처의 윤리 감찰 결과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협조 거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판사가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엇갈리는 진술과 휴대전화 교체라는 명백한 정황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적극적인 통신 기록 확보 및 동석자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 복잡하게 얽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