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달러 넘어선 미 국가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총부채는 40조 47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약 5경 5,600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자 비용이 연간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미 국방비 지출을 크게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자 비용은 연방정부 예산에서 사회보장과 의료 지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대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다시 이자 부담을 키우고, 이를 메우기 위한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2017년 초 약 20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10년이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이 한몫했지만, 그뿐만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동안 11조 6,000억 달러,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8조 4,000억 달러가 각각 늘어났는데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지출이 구조적으로 재정 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약 6%에 달하는데, 이는 전쟁이나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나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현행법이 유지될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법정 부채한도인 41조 1,000억 달러와의 격차도 1조 달러 남짓으로 좁혀졌습니다.
응급처방 너머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두 배 늘리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시장 안정용 처방일 뿐, 근본적인 부채 감축과는 거리가 멉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사이, 헤지펀드 등 단기 자금이 빈자리를 메우면서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올해 초 6%에서 6.67%로 상승했고,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는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세와 지출 삭감을 포함한 강력한 예산 개혁 없이는 부채가 6년 내 50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시 방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미국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