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징검다리로 전락한 새만금청장직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하고 6월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새만금청장 중 가장 짧은 임기로 물러나는 김 전 청장의 선택이 '정치적 징검다리'로 직책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의 진전보다 개인의 정치 경력에 더 관심을 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만금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김 전 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고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청장직이 단순한 출세의 발판이 아니라 바다를 잃은 어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탄소 중립 거점을 만들라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 자리임을 강조합니다. 김 전 청장이 임기 내내 지역 개발보다는 군산 지역구 공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임기 8개월, 무엇을 남겼나
김의겸 청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새만금을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김 청장의 임기 동안 두드러진 성과보다는 논란만 부각됐습니다. 퇴임 직전 현대자동차의 9조 원 규모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한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이 포상이 오히려 '선거용 치적 쌓기'로 해석되면서 김 전 청장의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밀실에서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하림 김흥국 회장을 위원장으로 유지한 새만금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어민과 환경단체 대표가 배제된 채 기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유지된 위원회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새만금의 미래는 어디로
김의겸 청장의 사퇴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인사가 '보은 인사'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청장직을 정치인에게 나눠주는 관행이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새 청장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전 청장의短期 임기가 오히려 조기 정상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차기 청장이 정치적 부담 없이 순수하게 사업 추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새만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