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설에 미국 압박과 국내 반발이 맞붙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에너지부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책임 분담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설이 나돌면서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은 구체적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충돌 이전의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다고 밝혔지만, 우방국의 조속한 동참 없이는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반드시 군사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는 차기 정부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는 당분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은 신중론, 거리에서는 반대 시위로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언행 주의령을 내렸는데요.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고 정부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 논란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신중한 기조와 달리 일부 의원들은 비전투 병력 파병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등 108개 단체와 1,030명이 연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17개 대학에서도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조차 불법 전쟁 가담이며 청년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의 기억이 던지는 질문
시민사회의 반대 논리에는 과거 이라크 파병의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 파병도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상기시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독자성과 전쟁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이라크 파병의 경험이 보여주듯 한번 시작된 군사 개입은 예상보다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