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민재판' 규정하며 민주당 국감 방식 맹비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방식을 '인민재판', '탈레반급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도중,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제지로 90분 넘게 국감장에 머물러야 했던 상황을 두고 나온 비판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질의를 넘어선 행위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독재 정권에서도 없던 무도한 행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두고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무도한 행태"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지라시 수준의 의혹 제기'와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며 조 대법원장을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국회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위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통제력 및 사법부 독립성 의문 제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과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 조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제할 힘이 없는 '레임덕' 상태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감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민주당의 행태를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침묵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양심 있는 법관 한 명만 있다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관련 대통령 개입 촉구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외교 및 치안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