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핵심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새 정부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현황 진단과 단계적 해결 구상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체제 유지를 위한 충분한 핵무기를 확보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연간 15~2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 능력 또한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수출, ICBM 수출을 단기적으로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핵 개발 및 수출 중단, 중기적 감축, 장기적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며,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력, '피스메이커' 역할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로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제안했으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해법 모색 의지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체 국방력 강화로 안보 리스크 원천 차단
국방비 증액을 통한 자체 국방력 강화 역시 중요한 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5위권에 해당하며,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약속
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불공정 거래,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투명성 확보와 함께 기업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이루었고, 세 번째 개정안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외국환 거래 시장 운영 시간 확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대만보다 우수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격차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