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두고 정부와 서울시 '충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병목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권한 이양을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 규정하며, 서울의 도시계획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 패싱' 논란과 난개발 우려
오 시장이 반발하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총 9개 단계로 진행되는데,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를 빼면 나머지는 이미 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병목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절차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도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죠. 더 큰 우려는 자치구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 시장은 대통령이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총리가 구청장들의 건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서울시장 패싱'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용산공원 갈등 속 '사면초가' 오 시장
이번 갈등은 용산공원 개발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택지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는데, 오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교통과 주거 여건이 더 나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사업 권한까지 축소되면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측의 설명입니다. 사실 최근 오 시장은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 재판, 당내 윤리위 징계 논란 등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 시장은 직접 시민들에게 정책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내놓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만간 법안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장 실효성이 떨어지고 난개발만 야기할 것이라며 설득에 나설 방침인데요. 주택 공급이라는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