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끝난 줄 알았는데 당내에서 난투극이
54일이나 걸린 끝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외교·산자위·복지·정보·국토위 등 6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구성이 끝났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었는데요.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격렬한 고성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를 말리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일을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원내 부대표단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었다며 사과하고 대구시당위원장직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상임위 배정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산자위·국토위·법사위 어디서든 전쟁이
원구성이 타결되면서 이제 각 상임위에서의 입법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의 후속 입법과 예산 심사를 두고 여야가 맞서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큽니다.
가장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제 및 민생범죄 분야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 국회의 성패는 여야의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 2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이 포함되어 전반기보다 직능 비율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협치 없이는 성과가 없는데
이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단순한 상임위 배정 문제를 넘어 당의 통합과 기강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리위원회를 통한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촉구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당내 분열이 격화될 경우 원외 조직의 동력 상실은 물론, 국회 내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원구성 자체가 54일이나 소요될 만큼 여야 간의 신뢰가 바닥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주택 공급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정쟁에 매몰되기보다 이런 현안에서 가시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하반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