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사드 이동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옮긴 건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상원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민간 지도부가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모든 게 예견됐다면 왜 혼란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해 중부사령부 지휘관들과 함께 전쟁 대비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일각에서는 사전 계획이었다면 한미 간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쟁 비용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10주 동안 미국이 쓴 비용은 무려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원에 달합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별도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2주 동안 4억 달러(약 6조 원)가 더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증가는 장비 수리·교체와 일반 운영비 때문인데, 이란의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전쟁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쟁 초기 예상보다 빠르게 비용이 불어나면서 미 의회 내에서는 예산 승인과 전쟁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합니다.
남은 과제와 쟁점
한국 입장에서는 주둔 중인 사드가 중동으로 빠져나간 동안 방공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 민감합니다. 미 국방부는 추후 재배치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와 군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전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추가 예산 승인을 주저할 경우 작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이란 전쟁의 향방과 미군의 재정 부담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