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제도화 앞두고 뜨거워진 공방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처방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약계와 시민사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시장질서를 최우선으로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일종의 속도 조절에 나선 셈입니다.
안전성과 공공성을 내건 반대 목소리
반대 목소리는 상당히 거세고 다양한 주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복약지도 미흡과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가장 큰 우려로 꼽습니다. 특히 특정 대형약국이나 플랫폼 연계 약국으로 처방이 쏠리면서 동네약국이 설 자리를 잃고, 결국 의약품 유통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는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 의료 안전망 전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사실상 민간 기업의 사업 확대에 동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개인정보 유출,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등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아닌 공공 방문약료 서비스가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은 선, 그 너머의 과제
정부는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전면 허용은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제한적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먼저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과 시장질서라는 두 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장치도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약 배송 시에도 화상 통화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비대면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동네약국 중심으로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약사에게 배송 업체 선택권을 부여하여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시장질서를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 업계는 중증장애아동 보호자나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사례를 들며 배송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일상 회복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시행은 이미 코앞입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시민사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2월 이후에도 안전성과 플랫폼 규제, 취약계층 지원 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