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두 배로, 쿼터는 절반으로
영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가 시행되면서, 무관세 수입 쿼터는 기존 635만 톤에서 322만 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되었고,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역시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방향으로 철강 세이프가드를 강화하고 있어,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 장벽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글로벌 철강 무역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늘어난 품목 속 숨은 규제 강화
한국산 철강에 배정된 무관세 쿼터는 기존 4개 품목 9만 3천 톤에서 9개 품목 17만 3천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품목 증가율이 물량 증가율을 웃돌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주요 수입국과 사전 협의 없이 쿼터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연평균 32만 1천 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량의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관세율이 50%까지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업계는 쿼터 물량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 틈새에서 찾는 돌파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도가 쿼터 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포함한 모든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국과의 보상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다만 영국이 조치를 시행한 뒤에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은 기업들이 스스로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