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과 2차 가해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행방 불명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두 달의 수색 골든타임이 날아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장난전화와 가짜뉴스까지 겪으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0일 경찰청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피해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들에게 추가 상처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담당자 한 명의 판단이 움직였던 종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지적을 받는 부분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허술함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관리자 승인 없이 개인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수색이 재개됐을 때는 이미 주변 폐쇄회로TV 영상이 삭제돼 물증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부실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내용을 대조하고 승인해야만 최종 해제가 가능한 이중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쳐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
실종 사건에서 가장 큰 고통은 행방이 불명된 당사자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족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 장난전화와 근거 없는 소문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찰의 시스템 개선과 함께 피해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갖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색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족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의 과제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 가족이 다시는 시스템 허술과 악성 민원 사이에서 고통받지 않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