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이어지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란과의 실무회담이 이달 말 스위스에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에 서명된 종전 양해각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 자리에서는 비핵화 방안과 MOU의 기술적 이행을 주제별 작업반 형태로 다룰 예정인데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 회담은 29일 또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대화가 이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협상장 밖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미 중부사령부 간의 직통 소통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 연락 체계 마련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건,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양측의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겁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란이 모든 요구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루비오 장관은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순방을 이어가고 있고,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조건 등 지역 안보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
협상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후속협상을 즉시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다른 해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통행료 부과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지정된 항로만 이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협 통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자유로운 통행 보장과 이란이 원하는 통제권 행사 사이에 어긋남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원유 수송량이 급증하고 공급과잉 징조가 나타난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해협 통행이 원활해질 경우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협상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핵 협상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
실무회담의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핵 문제입니다. 미국은 고농축우라늄 사찰 재개를 요구하며 미국 조사관들이 이란 내 조사단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에 따르면 이란은 2015년 핵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화된 사찰 체계 도입과 기존에 비축된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관리들이 MOU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해석 차이와 불신은 협상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역 긴장 완화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의 최종 성패는 이란이 합의 내용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역 국가의 자위권은 인정되지만, 그 권리가 긴장 완화의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스위스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얼마나 정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