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기 판매, 협상 카드로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 승인을 미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약속한 '대만 6대 보장' 원칙을 사실상 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16일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에서는 안보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불안과 한반도 영향
이번 회담은 대만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필요시 언제든 소통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삼은 전례는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책연구기관 INSS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 전 북한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점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외교적 주도권 강화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을 찾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러 삼각관계의 중심에 서며 글로벌 중재자 역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도 연이어 방중하며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어, '관리된 경쟁' 속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