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줄소환, 수사무마 의혹 정조준
2026년 5월,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최재훈 부장검사와 김민구 부장검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지난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수사팀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부당한 외압이나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은 수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된 만큼, 그 배경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과 뒤바뀐 판결
2024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경호처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했고, '유사 사례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수사 시작 전에 미리 '불기소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수사무마 의혹에 힘이 실렸습니다. 특검은 불기소 직후 수사보고서 날짜가 조정된 점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개입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검사들 주장과 압수수색의 향방
소환된 검사들은 한목소리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지만, 특검은 수사 지연 등 여러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에야 김건희 씨를 조사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특검은 대검찰청에 대한 2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자료와 헌법존중TF 자료, 국정자원센터 내부망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자료가 방대해 분석 종료 시점은 미정이지만, 완료 후 검찰 내부망 범법 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