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가득한 첫 방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인데, 11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협력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8년 전환을 목표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FOC)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이행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민감 현안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이른바 '쿠팡 사안'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맞물려 있어 민감합니다. 미국은 대가로 한국의 특정 수사 중단을 요구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해방 프로젝트' 참여,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플루토늄 추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비밀정보 유출을 비판하며 위성정보 공유를 제한한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고위급 소통의 의미
안 장관은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도 참석해 전작권과 DMZ 관할권 등 세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의 장입니다.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 그리고 동맹의 안보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