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회복을 지시했는데요,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회의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는 무게감 있는 분위기가, 다른 한편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조성현 대령을 격려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조 대령에게 "한 번 보고 싶었다"며 그의 충정을 치하했죠.
전작권 회복과 자주국방의 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북한의 DMZ 국경선화 작업 등을 예로 들며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어서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 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군 지휘관들과 함께 다졌습니다.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반복해 강조한 메시지는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하며, 군의 충성 대상은 국민임을 분명히 했죠. 이는 조성현 대령의 사례를 격려하는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계엄 사태의 조기 종료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은 군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정신이 바로 자주국방의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어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선택적 모병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부 병과나 장기 복무에 대해서는 지원에 의한 모병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충원 방식을 넘어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더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