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8만 원이 되는 기초연금, 누가 받나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소득 하위 30%인 348만 명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위 3045% 구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 9천 원을, 하위 4570%는 기존과 같은 35만 원이 동결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입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의 금액은 동결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수급자 중 일부 저소득층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과 사라진 구조 개혁
당연히 이런 변화에는 막대한 재정이 따릅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한 25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처음에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의 구조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의 반발과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이로 인해 고소득 노인도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봐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그만큼 삭감되는 이른바 줄였다 뺏는 구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빈곤 노인 78만 명은 연금 인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전망과 남은 과제
사실 이번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위 30%에 대한 월 3만 원 인상만으로는 빈곤 노인 소득보장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현실에서 하위 계층을 보충하는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층 편입으로 재정 압박이 커질 텐데, 근본적인 다층연금 체계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