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가격 격차, 상식 밖의 현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던진 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평당 가격이 3억 원에 달하는 반면, 경남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같은 극단적인 격차를 두고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한 평 값으로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다는 현실이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집값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 비교를 넘어 국가 자원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쏠리는 ‘몰빵’ 발전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만 몰려 생산적인 분야로의 투자가 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하며, 부동산 거품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고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낳은 악순환의 고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명확합니다. 일자리와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구가 쏠리고, 이는 주택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일자리가 없는 지방은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기업들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지방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어 기업이 지방에 오지 못한다”며 이 순환 고리의 폐해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재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처럼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려는 정책마저 국회에서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저지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답답함을 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평등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역(逆)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수도권에 GTX 같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 예산이 쏠리는 동안, 남부내륙철도는 60년 동안이나 지연된 사례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법은 ‘균형 발전’, 정치의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책의 키워드는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심장과 머리만 혈액이 몰려 손발이 썩는 상황을 비유로 들며, 지방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산업 시설의 지방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자체를 살리는 것이 근본 대안이라고 봅니다.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국토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정치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인정한 것처럼,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기적인 인기보다 국가 장기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그는 정치가 사회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이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금의 극단적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