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았다는 주장,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을 잘 막았고, 전세난은 과도한 전세대출로 인한 상승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상승률은 14.73%에 달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11.68%)와 문재인 정부(9.41%)보다 높은 수치로, 정부의 성과 주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겪는 전세 매물 실종과 주거 불안을 정상화로 규정한 발언은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유세 수준을 두고도 맞서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친 전체 부동산세 비중은 GDP 대비 2.67%로 OECD 평균(1.27%)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영국(3.43%)과 캐나다(3.02%)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데, 이를 두고 일반화의 오류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죠.
투기 차단을 겨냥한 세제 개편 방안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는 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 패키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세율 인상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해 실질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숫자는 그대로 두되, 과세 대상 가격을 현실에 가깝게 올려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 규제도 동반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는 투기 및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기에 위축되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균형점 찾기
문제는 이런 정책 기조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무주택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필요성을 간과한 채 강남 집값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물론 비거주 주택 투기를 막고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공급 대책도 기존 9·7 및 1·29 대책의 연장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세제 개편과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서민 주거권 보장이라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