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터 수산물까지…미국, 중국 규제망 확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들어 미 의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수산물을 동시에 겨냥한 움직임이 이어졌고, 양쪽 모두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행정부 차원의 강경 조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가 다르지만 안보와 인권이라는 같은 명분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내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와 수산물 양쪽에서 영향권에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도체: 군사 연결 고리로 애플까지 압박
먼저 반도체 쪽입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소속 존 물레나, 조지 화이트사이즈 의원은 7월 18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제품 구매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물레나 위원장은 이 회사들이 중국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곧 인민해방군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못박았습니다. 글로벌 D램 공급 부족 상황에서 애플이 CXMT 도입 승인을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의회가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의원은 CXMT를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미 등재된 YMTC 규제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일본·EU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한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 대체재를 놓고 새로운 선택지에 내몰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산물: 강제노동 차단, 한국 시장도 빨간불
수산물 쪽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소속 댄 설리번, 크리스 스미스, 데일 스트롱, 톰 수오지 의원은 7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당적 서한을 보내 중국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신장·티베트 등지의 원양어선과 양식장에서 채무노예,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이언 우르비나 대표가 10여 개국에 수출된 1,200개 이상 양식장의 물량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직접 수입 금지를 넘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산 수산물 금지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 '외국 불법 수산물 수확 퇴치법(FISH Act)'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빚어질 여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IUU 수산물 퇴출 시 미국 어민의 이익이 약 6,08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규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산 물량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내에 만연한 '원산지 표시 위반'과 '라벨 갈이' 문제가 맞물리면 강제 노동의 산물이 검증 없이 식탁에 오를 위험이 있는 셈입니다.
두 사례는 산업별로 형태가 다르지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내려는 미국의 전략이 점점 구체화·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