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오간 1억 원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이 1심 선고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거래를 주선한 남모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요청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2년 1월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고, 김 전 의원은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공천을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가 정당한 경쟁 질서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
재판에서는 책임 공방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김 전 의원과 남 전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첫 공판부터 일관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보좌관의 일탈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을 어긴 대가를 뼈저리게 실감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의원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강 의원이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추가 기소로 커진 법적 부담
공천헌금 사건과는 별개로,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수십 명의 이름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자 후원 관련 규정 위반이 적용된 사안으로, 두 사람의 법적 부담은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자들의 재판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