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대미 관세 33억 달러, '역대 최대' 증가율 기록
올해 2분기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액이 33억 달러(약 4조 6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계 6위 규모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관세액은 47배, 증가율은 4614% 폭증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에 집중된 관세 폭탄
이번 관세액 급증은 미국 정부가 2분기부터 보편 관세 10%와 함께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집중적으로 부과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 관세액의 57.5%에 해당하는 19억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수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실질적인 관세율 부담도 상당합니다. 2분기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 실효 관세율은 10%로, 중국(39.5%)과 일본(12.5%)에 이어 상위 10개국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세계 8위임을 감안할 때,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관세 부담이 국내 제조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지원 및 외교적 노력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조속히 적용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