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릿고개를 넘어서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 정권이 남긴 '성장보릿고개'라고 규정하며 성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성장 없이는 복지 확대도 불가능하며, 지금은 경제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발언은 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복지를 후퇴시킨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취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퇴한 실장이 남긴 메시지
이 같은 성장 우선 기조 속에서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사퇴 배경을 설명하며, 그동안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제 성장의 과실이 취약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민생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생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등장이 자신의 사직 논거가 되었다고 언급한 점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김 전 실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제 개편 갈등설과 증권업계 유착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성장 대 복지, 예산안 둘러싼 공방
현재의 논쟁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장동력 예산에 비해 양극화 완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관련 사설을 직접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양극화가 확대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 정권 탓만 한다며 공자 사상을 인용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