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윅스 원칙'이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서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2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법원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른바 '윅스 원칙',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은 1914년 미국 대법원에서 시작되어 2007년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이 제주도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처음 적용한 이후로도 권성동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2022년) 등에서 무죄 판결로 이어졌죠.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실체적 진실만큼 중요하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 전 의원과 민주당은 이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봉투를 받은 실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죠.
국회에서 들어보자는 녹취록, 공개가 가능할까
한동훈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 녹음 파일을 함께 들어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곧바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날 선 반박을 만났는데요. 조 전 대표는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조 전 대표는 과거 한 의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사건을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2020년 압수수색 당시 약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를 검찰이 22개월간 풀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일을 떠올린 겁니다. 조 전 대표는 당시 비밀번호가 풀렸다면 한 의원이 기소되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부터 공개할 의사가 있냐고 강하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위법수집증거의 공개 여부조차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사건의 본질보다 절차적 쟁점이 정치 싸움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법조인 정치인들의 이중적 법리 해석 논란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윅스 원칙을 달리 해석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다른 한쪽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며 서로의 입맛에 맞는 법리를 동원하고 있죠.
법학도 시절 금과옥조로 배웠을 절차적 원칙이 정치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후배 법학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법리 자체가 상황에 따라 뒤집히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논란이 남긴 과제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원칙이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감각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