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세수 규모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해 도입한 강제노동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수만 걷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새 관세는 연간 약 153조 원을 창출해 기존 손실의 60%만 메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10년간 누적하면 기존 기대 세수보다 1,207조 원이나 적은 1,389조 원에 그칠 전망인데요. 적용 범위가 좁고 예외 조항이 많은 데다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19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구멍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나
새 관세 정책의 후폭풍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더해져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근 관세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가구당 연간 추가 비용이 기존 550달러에서 1,100달러로 배에 가까워집니다.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 등 주요 교역국들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협정 추진을 이어가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반발 사이에서 미국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5% 상한선 사수에 총력
한국에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는 일본과 같은 12.5%로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영국과 캐나다의 10%보다는 높지만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이라 상대적 불이익은 피했는데요. 다만 화학, 전자, 기계 업종은 매출 감소와 수십억 원대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별도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반도체 일부는 제외되어 직접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요 제조업 국가의 보조금을 과잉 생산으로 규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가 주요 대상이라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총 관세율을 지난해 약속한 15% 상한선 내로 묶기 위해 224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박의 미국 내 생산 수치로 협력 성과를 평가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투자 프로젝트 1호가 향후 관세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