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혜 논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남편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서를 보면 박 부총장은 올해 매월 296만 원에서 307만 원을 수령했고, 이는 창당 초기 100만 원대에서 꾸준히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 9명 가운데 5명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나 지역위원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측근이 당직을 맡고 보좌진까지 채우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족당'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노동당 비선 조직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명백한 특혜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에 쏟아지는 찬반
용 후보자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위성정당과 의원직 겸직 문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위성정당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것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한 겸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소득당은 지난 3분기에 2억 770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와 송경용 신부는 양당 독점 체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소수 정당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 방식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또한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해당 의석이 민주당 계열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가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성정당 없이도 활동하는 소수 정당이 있는데 이를 생존 방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궤변이라는 겁니다. 반칙을 통해 특권을 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
이처럼 여러 논란이 겹치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혜 논란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급여와 보좌진 채용, 위성정당 및 겸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해명으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인사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