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이 생존 문제로 떠오른 이유
2026년 8월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규정했는데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체계를 전국 동반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습니다. 균형 발전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프로젝트 후속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재정 분권 없인 지방 주도 성장은 공허합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고통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취득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당연히 이런 목소리에는 논란도 따릅니다. 추 지사가 민선 9기 첫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전임자를 비판했던 행보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재정분권이 없으면 지방주도성장은 공허하다며,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재정 분권 없이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요구가 중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성장엔진,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2029년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완성하고, 2033년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에서 25개 성장엔진을 선정했는데, 중부권은 첨단 전략산업,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와 AI, 대경권은 첨단 소재와 로봇, 동남권은 제조 AI를 중심으로 육성합니다. 모든 권역에 AI를 공통 기반으로 적용해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R&D 및 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추가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의 자생력은 여전히 요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