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본토 타격의 열쇠를 쥔 위성인터넷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한 스타링크 사용 허용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및 중거리 무기체계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이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답을 내놓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도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영토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러시아 본토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러시아 영토 공격에 자사 기술이 쓰일 경우 확전의 당사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적 제약 때문에 서비스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당연히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스페이스X와 머스크 본인이 직접적인 안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변수입니다.
패트리엇 생산, 기술 이전의 벽
스타링크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조한 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의원들을 만나 추가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패트리엇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미국조차 이란과의 분쟁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패트리엇 생산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최근에는 기술 이전의 어려움을 들어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7월 31일 각료회의에서 핵심 기술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결론을 유보했고, 이는 며칠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 이후 나온 입장입니다. 결국 방공 능력 강화라는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구와 기술 유출 우려라는 미국의 안보적 고려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확전 우려와 동맹의 딜레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을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적 연관성을 적극 부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을 지원했다는 증거 공개를 예고했으며, 미국 정보당국 역시 이란의 드론 공급과 러시아의 성능 개선 기술 제공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단순한 동맹 의무를 넘어 미 본토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을 묶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확대는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를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로 만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고, 패트리엇 생산 허가는 첨단 방공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두 요청 모두 우크라이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지만, 미국이 쉽게 넘을 수 없는 정치적 기술적 장벽이 버티고 있는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문제와 관련해 실무진의 논의는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JD 밴스 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