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SNS 설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설전이 SNS를 중심으로 격화되며 다주택자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장동혁 주택 6채'를 언급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내용이었죠.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야당 대표의 개인적 사안을 공론화하는 파격적인 수위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을 편 가르는 선거 브로커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대통령의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까지 '애처롭다'는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위선'과 '하수 정치'를 둘러싼 공방
논쟁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서로의 도덕성과 위선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5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다주택자만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느냐"는 표현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위선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는 본인이 보유한 6채의 주택 중 노모와 장모가 거주하는 지방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장 대표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계속 문제 삼으며, 소수의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가 상식에 맞는지를 묻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야당의 정책 기조 자체를 '다주택자 보호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논쟁 속에 가려진 정책 현실과 향후 쟁점
치열한 공방 속에서 정책의 실질적 현안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규정이 과도한 특혜라며 조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기한 혜택을 주는 현재 제도를, 말소 후 일정 기간만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고 이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접근이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아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에 불과해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갈등의 핵심은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고, 규제의 칼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반된 시각 차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등 다른 중대 현안을 외면한 채 부동산 문제에만 매몰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 논쟁이 정책 합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으로만 남을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