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과 법정 안의 설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법정 안에서는 흥미로운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두 흑인 대법관이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건데요. 6 대 3으로 나온 이번 판결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이 보장된다는 다수 의견을 확인해준 셈입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까지 진보 측 의견에 합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150년 넘은 헌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이번 논쟁의 핵심은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의 취지였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 조항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송된 흑인 노예들의 후손을 위한 특별 장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까지 포괄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잭슨 대법관은 이런 해석이 1857년 드레드 스콧 판례를 왜곡하는 것이며, 혐오스러운 역사적 판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았는데, 이는 미국이 안고 있는 인종과 시민권의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플랜B 논란과 앞으로의 전망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법무부에는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심지어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인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임신 정보를 수집해 입국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전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시민권 개념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