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던진 이재명, 한동훈은 왜 경계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개헌안이 결국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른바 개헌 프레임의 늪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조건부 제안도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
한 의원은 설령 이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하거나 사법리스크 관련 조항을 넣지 않겠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근거로 들며, 이재명 민주당의 말과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당연히 이런 신뢰 문제가 조건부 개헌 논의조차 거부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의원은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이 대통령의 제안이 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과는 선을 그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헌저지선을 민심의 마지노선으로 본 여권
현재 여당과 무소속 등 야권 일부를 더해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한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저지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저지선을 유지하는 것이 곧 민심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개헌론을 권력자의 몸부림이자 권력 사유화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개헌은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사실 개헌은 어느 정권에서든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논의 역시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정치적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쟁으로 번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