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문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CEO 증인 불출석, 국감 무게감 희석
DL그룹, HDC현산, 금호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CEO의 증인 불출석을 결정하면서 국정감사의 무게감이 다소 희석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직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비판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DL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사고 발생 시 대형 건설사들이 전 현장을 중단하고 경영진이 일괄 사퇴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형 건설사들이 전 현장을 중단하고 경영진이 일괄 사퇴하는 관행은 정부 책임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과 정책의 맹점 지적
이종욱 의원은 건설 현장 사고 시 건설사들의 관행적인 대응 방식이 정부 책임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사의 사고 대응 매뉴얼이 관행화되면서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윤종군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미조치 현황을 지적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결과 통보 후 조치 여부 확인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광주 철거 붕괴 사고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반복을 우려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혼선과 PF 부실 문제
김도읍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며, 급증하는 부동산 PF 부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6월의 수요 억제책, 9월의 공급 대책, 그리고 추가 규제 준비 등 정책의 혼선이 LH 부채 증가 문제와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한계
이건태 의원은 높은 토지 확보 요건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알박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성 남양 사례를 들며, 특정 건설사(서희건설)의 영향력 아래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EO들, '안전이 최우선 가치' 한목소리
한편,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CEO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안전 관리 예산 증액, 작업 중지권 보장, 조직 개편 및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전 현장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현 사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조태제 CSO는 사소한 실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풀 프루프’ 설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는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 문화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PF 부실, 지주택 문제, 안전관리 부실 등의 문제는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 확보와 함께 건설사들의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