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쇼크, 서울은 1900원 돌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의 여파가 국내로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1,900원 중반대에 진입했습니다. 더욱 이례적인 건 오랜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지르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으로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뛰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급등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업계를 향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주유소와 정유사의 공방
가격 폭등의 원인을 놓고 업계 내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첫 번째 원인을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으로 꼽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정유사 공급가에 반영되면, 유통 마진이 4~6%에 불과한 주유소로서는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현물시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개별 주유소의 가격 결정은 자율 영역이라고 반박합니다. 일각에서는 주유소들이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만 따라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공방 속에서 ‘더 오르기 전에 넣자’는 소비자와 업계의 선수요 심리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의 다각적 대응, 효과는?
정부는 이 같은 사태에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유류 담합이나 사재기 행위에 대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담합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문화됐던 ‘유가 상한제’의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가 오히려 풍선 효과를 일으켜 자원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유사나 주유소의 손실 보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물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동 정세의 향방이 국내 유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