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개편안 발표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시작으로, 유사 기능의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인 109개 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모두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종행과 지방 이전의 구체적 방향
이번 계획은 단순한 분산 배치가 아니라 기능별 집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모아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전공기업 5개사와 인천,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통합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됩니다. 이전 대상 기관들에게는 주거비 지원과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으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전 대상 기관들은 복잡한 셈법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진흥원 등 일부 기관 노조는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을 먼저 찾아 유치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광주시는 46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밀실 행정 논란과 각계의 거센 반발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노동자와 국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월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려도 큽니다. 인천은 항만공사와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통폐합되면서 기존 산업 인프라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고, 과천은 법무부 이전으로 도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뉴스 보도를 통해 이전 소식을 처음 접했다며 내부 소통 부재에 대한 당혹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선언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1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 인구가 다시 유출된 사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구체적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의 노조와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주 여건과 재원 마련, 지역 특수성 보장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향후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