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관계자 조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추석 연휴를 넘기며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달 중 외환 수사 마무리도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관여한 의혹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고지받고 CCTV에 계엄 관련 문건을 소지한 모습이 포착된 점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더불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훼손하기 위해 CCTV를 특정 정당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시설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부당한 개입 시도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드론 작전 연루 의혹과 일반이적죄 적용 검토
이번 특검 수사는 외환 의혹 수사와 함께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외환 의혹 관련자 4명에 대한 처분도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계획하고, 드론작전사령관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이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국군조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공모 관계로 보고 '일반이적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계엄 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 계엄 보고 누락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 기한 연장 통해 진실 규명에 집중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다음 달 중순까지 30일 연장할 방침이며, '더 센 특검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외환 의혹과 무인기 작전 개입 의혹 등, '내란'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인 만큼,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