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보고 시점과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국민의힘은 국가철도공단이 허위 보고를 했다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보고 시점을 둘러싼 진실 공방
가장 큰 쟁점은 언제 처음 보고됐느냐입니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가 400쪽 분량 보고서에 철근 누락 사실을 두 줄만 넣어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보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정기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서울시 주장과 달리 요약 보고에는 누락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죠. 반면 서울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6회에 걸쳐 제출했다며 책임을 공단으로 돌렸습니다.
정치적 프레임과 책임론
여야는 이 사안을 선거용으로 활용한다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며 국토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며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오 후보 역시 토론회에서 과거 재해 사례를 열거하며 시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전과 신뢰 회복 과제
국토부는 모든 기둥 전수조사와 함께 외부 법률 검토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보강 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진행 중이며, 무정차 통과 여부는 안전성 판단 이후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은 책임을 통감하고 보강 작업을 약속했으나, 일각에서는 지하 5층 슬래브 균열까지 발견되며 전면 재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