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해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결정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정무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기후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참여합니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김현 간사가 총괄 간사를 맡습니다. 청문위원은 과방위 6명, 나머지 위원회 각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범석 의장 불출석 시 강제 동행 검토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증인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로 끝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도 김 의장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 참석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넘은 복합 이슈
이번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쿠팡의 노동 환경, 공정거래 위반, 택배 서비스사업자 등록 문제, 특별세무조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최소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해 민주당은 즉시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참석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 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