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에도 풀리지 않는 현장의 고민
주사기를 둘러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7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1차 단속에서 32개 업체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행위를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엄중 단죄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와는 별개로, 동네 병원과 동물병원을 비롯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정부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일일 생산량도 517만 개에 달해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하지만, 그 물량이 실제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의원급 소규모 병원이나 개인 병원들은 대형 병원과 달리 연간 계약을 통한 대량 확보가 어려워 가장 먼저 공급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문 자체가 안 된다', '한 팩씩밖에 못 산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유통업체는 수요 조절을 위해 개인에게 주사기 5팩 이상의 구매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뇌전증이나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들이 약물 투여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초래한 공급망 차질
현장의 어려움 뒤에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의료용품 전반의 공급망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한 원자재 수입업체 관계자는 중동발 물류가 막히면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주사기만이 아닙니다. 수술용 장갑, 멸균포장재, 진단용 시약 등 수만 가지에 달하는 의료 소모품 전반에 걸쳐 재고 부족과 납품 지연, 단가 인상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보건의약 단체와 회의를 열어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14곳을 조사한 결과, 주사기, 수술복, 소변 주머니 등 필수 소모품의 재고가 일주일 이내로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용 소변 주머니 재고가 3일 치로 떨어져 다른 제품으로 긴급 대체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공급망 충격은 특정 품목을 집중 관리했던 코로나19 시기와는 성격이 달라, 정부의 대응에도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응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정부는 양측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식약처를 통해 유통 단계의 불법 행위를 색출하고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차 단속에서는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은 업체, 과다 재고를 보유한 업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백신, 성심메디칼 등 생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생산 라인 가동을 안정화하고, 해외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공급망 자체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의료용품 수입액은 최근 7년간 50% 이상 급증했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의 변수가 공급망을 위협할 때마다 극심한 동요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의 주사기 대란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공급망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