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이달 안에 발표” 목표
김윤덕 장관은 “타 부처와의 조율이 남아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달 안으로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정책 발표 후 실행이 미흡해 시장 신뢰를 잃은 교훈을 반영해 이번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실제 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지와 물량을 명시할 방침이다.
도심 유휴부지가 핵심
추가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부지, 군사 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 등 새로운 주택 유형과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사업 같은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제 논의는 종합적 접근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